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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남북경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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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신발산업협회 작성일20-11-19 11:57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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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섭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의 당선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대와는 판이한 대외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의 선거과정을 감안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변화는 큰 틀에서 2가지 정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첫째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심화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했던 파리협정 탈퇴 결정의 번복이고, 둘째는 그동안 심각하게 훼손되어온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동맹관계 복원이 우선시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번째 이슈인 동맹의 가치와 관련하여 한미관계가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될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동맹의 가치회복과 관련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개성공단 사업 기업들은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가 5년여 동안 중단되어 온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중단 조치 이후 우리 국민 대다수와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북측 지도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왔던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 많은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개성공단 사업 기업들에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북측 대표단이 방문하게 되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금방이라도 재개될 것 같은 기대감 속에서 지난 10월 북미 간의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에 대한 기대에 이르기까지 희망고문의 상황은 지속되어 왔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방식을 비판하여 왔기 때문에 실무협의에서 성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점진적인 실무협상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이나 남북경협 사업은 어느 일방에 퍼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 없는 것과 있는 것’, ‘북한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민족 내부 간 유무상통의 상호의존적이며 호혜적인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북측 5만 5,000명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연간 1억$상당인데, 월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0억 원에 해당하고, 이는 개성공단 근로자와 그 가족 20여만 명이 1개월간 생활하는 생필품 등의 수입비용에 충당되었다는 것이다. 외환이 부족한 나라들이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북한당국도 외환집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북한은 식량이나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라 국제거래에서 통용이 되는 경화(硬貨)인 달러지급을 통해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가 대량살상 무기개발에 전용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약 10여 년간 개성공단 사업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접촉하고 그 실상을 경험하여 왔던 기업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들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우리 민족의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가치와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것은 바텀업 방식의 실무협상진행에 유연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연설에서 “치유(to heal)와 통합(to unify)이 소명”이라고 강조한 핵심 메시지가 한반도 단절시대를 끝내고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상생번영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재개되고 정착하는 한민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112184416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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